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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홍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신규가입 시 5년간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0% 면제, 사업주 재정지원 3년간 10%해 드리는 연금제도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인경우 바로 내용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혜택에대해 자세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 퇴직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란 3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한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신청방법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대상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
● 퇴직연금 기금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지원 신청한 사업장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최저임금 120% 미만)에 충족할 것
지원내용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가부담금의 10% (분기별 지급)
● 2023년 가입자 1명당 연간 24만 2천 원 한도, 사업장 별 최대 30명
● 부담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적립
●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 (기존 IRP와 동일)
| 제도 비교 | |||
| 구분 |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후 연금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보관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도산하라고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사용자 | 기업(DB) 혹은 근로자(DC,IRP) |
| 부담금 납입주체 | 사업장 | - | 기업(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추가적립가능) |
| 운용위험부담 | 공단,근로자 | - | DB: 사용자 DC,IRP: 근로자 |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1년 간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 : 계속근로1년간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 중도인출 | 특정사유충족시가능 | 특정사유충족시 가능 | DB: 중도인출불가 DC,IRP: 특정사유 충족시 가능 |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일시금 |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인한 직금 체불발생 사업주 목돈 마련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
| 재정지원 | 사업주부담금 재정지원 | - | - |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혜택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복잡한 가입절차와 경제적 부담에 따라 가입을 망설이는 사업주들의 각종혜택과 간편 가입으로 사업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업주혜택
● 사용자 부담금지원 :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 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수수료면제 : 23년 신규가입 시 5년 한 시 수수료 "0"원 입니다.
● 간편한 가입절차 : 복잡한 3종 서류가 표준계약서하나로 변경되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 손금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분할 적립하여 부담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급여 분할적립을 통해 장기근속 시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혜택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관리합니다.
● 안정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외부적립하여 수급권을 보호해 줍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추구 : 공동 조성된 기금으로 전문가들이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노사정대표 및 전문가들 구성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 자산운용전담기관운영 :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 운용됩니다.
● 수급액 외에 추가로 납입하면 총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 한도에서 세액공제혜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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